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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장관 아쉬움 없어…'중요한 일' 평가될 것"[일문일답]

등록 2022.10.07 11:34:53수정 2022.10.07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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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이관 오해 많아…양성평등 국무위원 2명 돼"

부임 4개월 만에 개편안…"시간 길이 중요치 않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처가 폐지될 경우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된 부처 유무가 실제 성평등 수준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방안이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쳬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모가 큰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 작은 부처로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설명회에서 일문일답.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에서 만든 개편방안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일한가.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여가부 존치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는데.

"모든 여성단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완벽하게 반영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 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지금의 양성평등의 여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의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행안부하고의 긴밀한 소통은 여러 단계 있었고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행안부와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여가부의 일부 기능이 복지부 본부로 이관되면 의안 제출·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본부장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그게 오해가 너무 많으신 것 같다. 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 거버넌스가 없는 게 아니지 않나.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국무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시고 새로 만들어지는 양성평등본부장도 같이 간다. 그러면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스피커가 2명인 거다. 저는 두 분이 더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강화된 보이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나.

"저는 충분히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여가부로 오고나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는데 20년 동안 운영해왔던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의 그 안이 담겼다고 생각하시나.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잘 아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미국 해리스 부통령도 성평등을 강조했고 여성계·학계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정책 폐기라는 의견이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성평등을 강조하고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번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배치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독립 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방향에서 역행한다는 인상을 준다.

"행정조직은 계속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수요가 바뀌게 되면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하는지를 시대의 정신에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많이 예를 든 다른 나라들을 보면 호주는 여성장관이 그전에는 외교장관이 겸직을 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재무장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선진사례라고 이야기하신 독일도 처음에는 여성청소년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변경됐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OECD 나라들 중에서 독립된 부처나 기구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구도 많지만 그 나라의 성평등 추진 수준과 부처의 형태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정확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성계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국면전환용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저는 국면전환용이란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5월에 부임해서 6월17일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각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관계자, 법무부나 고용부하고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고 하시는 거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미 여러 차례 행안부 장관께서 정기국회에 이것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그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개정안 실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거는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소통하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오늘(7일) 오후에도 국회로 찾아가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충분히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새로 나온 양성평등본부나 고용부 이관 업무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양성평등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한 세대를 실현해가는 데 훨씬 더 진전된 안이라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은 없는지.

"저는 공무원이고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한 것인지라는 관점, 굉장히 큰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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