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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조국 전화, 檢이 '이규원 망신주기'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

등록 2022.10.07 12:52:39수정 2022.10.07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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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조국 전화와 '이 검사 진상조사로 檢에 미운털 박혀'"

"'유학 지장 없으면 좋겠다'…檢에 전달 부탁 취지로 기억"

"괴롭히기 내지 망신주기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뉘앙스"

"불법출국 수사 인지는 못해…조국에 리콜했을 것 추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전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18.11.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전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이 검사를 망신주기식으로 몰수 있다며 검사장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담당 지청에 연락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윤 검사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등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증인석에 선 윤 검사장은 2019년 6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의에 "날짜까지 기억나지 않지만 6월경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윤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이) 이규원 검사 측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이 검사가 조만간 유학을 가기로 예정돼 있다, 그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검찰에서는 이 진상조사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닌가 생각하는 모양이더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이 검사가) 피해의식이 있는데, 유학을 앞두고 이 검사를 안양지청에서 소환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이나 위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밉다는 이유로 불러서 유학도 못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검사장은 "이를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 검사는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며,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다. 이 검사는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검사가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이 전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했고, 이 같은 요청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을 거쳐 윤 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email protected]


이날 진술은 이 같은 검찰 추측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윤 검사장은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검사를 괴롭히기 내지 망신주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당시 안양지청장이던 이현철 수원고검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윤 검사장은 "검찰에 잘 말해달라는 민원이니 당연히 묵살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안양지청장이 다행히 저와 동기여서 대검을 거치기에는 단순 민원으로 생각해 전화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지청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고 가벼운 민원 정도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사건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윤 검사장은 안양지청장에 연락한 이후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통상 민원이 있으면 리콜하는 것이 예의나 업무패턴이라 '전달했다'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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