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 개선협의회 첫 회의…"주말외출 등 兵휴가제도 개선"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 연내 수립·확정 예정

[서울=뉴시스] 신범철 국방부차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왼쪽)를 군인권개선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2.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7일 신범철 차관과 정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공동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 높은 간부 자살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장병 기본권 신장과 그에 따른 책임과 임무 이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 휴가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해 주말 외출을 확대하되, 병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병 휴가제도를 개선해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휴식권의 조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도박, 디지털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각종 비위·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병사와 간부를 포함해 어떤 계급이던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현행 징벌제도 정비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관련 정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예방 정책이 일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간명한 행동 수칙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 장병에게 행동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및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평가 대상을 현재 대령급 간부에서 영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됐다.

국방부는 이날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연내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 복무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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