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서 마약류 관리 부실 질타…여야, 백경란·이정근 놓고 신경전

여야, 젊은층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의료기관 처방 문제

與, 이정근 청탁 의혹 거론…野, 백경란 주식보유 문제 제기

모다모다 대표도 국감 출석 "부작용 발생시 충분히 보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황재희 기자 =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한 마약류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류 불법 사용이 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도 철저하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심각한 것 중 하나는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마약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상당히 쉬워졌다는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먹고 올린 다이어트 후기 영상, 대마 후기를 보여주는 영상, 유튜브를 통해 마약 판매에 대해 홍보하는 영상 등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 식약처 내에 사이버조사단이 2명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것이 94개인데 그 중 17건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국내에 밀반입됐거나 유통됐다"며 "17건 중 14건이 2020년 이후에 유통됐다. 신종 마약류가 급속하게 유입된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우리가 대응하는게 늦다. 임시마약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세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됐을 때 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제기구나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정보 연계를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최연숙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 나이가 같아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 간 1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셀프처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을 하게되면 의사만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도 문제가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캐나다는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다. 영국은 셀프 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 마약류인 식욕 억제제는 비만이든 아니든 굉장히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우리 의원실에서 프로필을 여고생으로 보이게 해서 SNS 계정에 올렸더니 몇시간만에 3명, 4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성들이 금품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성행위나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단순히 개인의 환각 관련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매매에도 이용되고 있다는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실시간 감독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마스크 청탁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식약처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류영진 전 식약처장을 통해 식약처 현직 국장, 그리고 업자를 만나 청탁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류 전 처장이) 어떤 민원인을 만나자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한 기억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업자를 만나서 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 민원 상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통상 마스크 관련 허가는 14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업체는 평균 하루, 이틀 만에 다 승인이 났다. 이게 청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기업의 주식)를 식약처 직원이 보유하고 있다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며 "컴퓨터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백 청장 사례를 두고 질문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해당 과제는 인·허가 관련 과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는 유전독성 논란으로 식약처와 공방을 벌였던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배 대표는 '모다모다 샴푸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맞는가'라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결론은 박테리아 단계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유전독성 미확정 물질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THB 추가 위해 평가를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것은 독성을 다루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독성 학자와 과학자분들의 주관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공정성과 중립성에 자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신있다"고 확답했다.

일부 위원들은 화장품 성분의 독성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수적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는 이전에 용가리과자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식약처에서는 철저하게 국민 건강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만약 모다모다 샴푸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인체에 유해한 사례가 발견이 됐다면 충분히 보상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배 대표는 "유전독성 가능성이 없다. 부작용 사례가 만약 우리 샴푸로 인해 발생한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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