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 달리면 20% 할증…도공 비싼 통행료 질타

김민철 의원 "국민들이 왜 할증하는지 납득하겠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책정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할증이 적용돼 요금이 비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 산정 기준을 보면 차종, 시간대, 요일, 차로 등에 따라 부과체계가 달라진다"며 "고속도로 차로수에 따라 통행료 요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6차선 도로를 달리는 이용객은 20% 할증하고 6차선 미만은 할증을 내지 않게 돼 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6차선을 달리는데 왜 할증하는지 납득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1년부터 주말 차등화 수요 관리를 위해 5% 주말 할증 제도 도입했다"며 "주말 할증은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연간 주말 이동 차량을 보면 90% 이상이 1종 차량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당초 주말 할증제를 도입할때 출퇴근 할인제와 연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안건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할증, 감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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