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건희 수사 놓고 여야 공방…경찰청장 "공정·원칙대로 수사"(종합)

"이런저런 고려없이 공정하고 원칙대로 수사"

尹대통령 장모 수사에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성남FC 의혹 송치에 "진술 변경된 것"

"김건희 이력서, 일부 사실관계 다른 부분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정진형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장모 최모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경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윤 청장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 참석, 경찰이 성남FC 의혹을 최초 불송치 결정했다가 다시 송치 결정으로 뒤집은 것을 놓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 진술의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성남FC 의혹은 지난해 분당경찰서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는데, 이후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 보완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게 아니냐"고 따지자, 윤 청장은 "당시 분당서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본부장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새로 번복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물들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비 50억원을 현금으로 후원되는 결정 과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도 그것이었다"며 "그 결과 현금으로 50억원이 후원으로 넘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성남FC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우리는 이런저런 고려 없이 당연히 공정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놓고도 경찰을 질타했다. 남 본부장은 "(김 여사의) 일부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일부 있다"면서도 "대학 관계자를 다 조사했는데 (김 여사가) 당시 채용 조건은 다 충족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최근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고발사건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사건 배당이 돼 있는 상태"라며 "일단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출장 중 나온 문제의 발언을 놓고 여당은 비속어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진보 시민단체 등은 반대로 여당 관계자들을 무고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특히 수사 중에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의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위원의 지적에 남 본부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을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우리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당시 "컴퓨터가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고,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인사자료가 담긴 PC와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날 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이라 불렸던 법무부 시행령과 관련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옳고 그른 것은 역사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행령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해도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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