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기준금리 급격 상승은 폭거…170만 서민 파산 희생자"

[서울=뉴시스]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준에 맞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서민과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폭거라며 기준금리 상승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선진국은 현금성 지원을 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했다. 지금 금리를 높인다는 건 170만 명 이상의 서민을 파산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적했다.

대한민국 현금성 재정지출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선진국 그룹(AEs)의 26%에 불과하다. 주요국 현금성 지원을 보면 미국 25.4%, 영국 16.2%, 독일 13.6%, 일본 16.5% 등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통화긴축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에 맞춰 한국의 기준금리를 급상승시키는 것으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로 170만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금리정책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지역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할 것을 이 총재에게 주문해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준과 우리의 금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서민 보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 보호를 위한 기재위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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