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野 "尹 헌법 책임 못해" 與 "野 사고 직후 정쟁"(종합2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

이태원 참사 첵임론…'파양' '장신구'

野 "尹대통령, 헌법적 책임 못한것"

"수사까지 인사 않나…檢총장 모습"

"'이 XX' 없나…김대기 홍길동인가"

與 "野, 유언비어 갈등조장해 정쟁"

"김부겸은 사퇴했나…野 내로남불"

"MBC 효과음 자막방송…확인해야"

'웃기고 있네'…강승규·김은혜 퇴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주희 김승민 이수정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중심으로 강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최고위급 파면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황 수습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정략적 정쟁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 질의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에 집중됐는데, 후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 풍산개 문제에 관한 공방도 상당한 비중으로 오갔다. 대통령실 참모간의 '웃기고 있네' 필담도 감사 후반 큰 논란이 됐다. 감사는 날이 바뀐 9일 0시39분께 끝났다.

野 "尹대통령, 헌법적 책임 다하지 못해…檢총장 모습"

민주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 차원의 직접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 양민 학살' 등 고강도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 공직자 중 누구에 있나"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총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어 "과거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잘못한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 존재 이유가 있는데,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양경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빗댔다. 양 의원은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성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등 최고위급 책임 계통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은 뒤 김 비서실장이 '없다'고 답하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건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기보다 검찰총장다운 모습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국민은 고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김 비서실장은 '사건마다 장관 바꾸라는 것도 후진적'이라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을 지샌 용산소방서장도 수사대상에 올랐는데,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문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방미 중 사적 발언 논란에서 '이 XX'라는 비속어가 있었는지 여부에도 질의가 다수 나왔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날 야당 공세는 이 지점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회 운영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10월25일 국회에서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발언이 '이 XX'인가. '이 XX'는 안 했다는 말씀이고 '날리면'은 확신한다는 말인가"라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이 XX' 발언 분명하게 인정했고, 김 비서실장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신가"라고 질타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발언 음성을 분석한 자료를 내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XX' 발언한 것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주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野, 유언비어 조장·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당일 대응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경찰을 신뢰해서 112에 위험을 알리고 구조해달라고 했는데 그 외침을 외면한 것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라며 "용산서장이든 서울경찰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누구라도 현장에서 목놓아 외쳤던 김백경 경사 같은 자세를 가진 지휘관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어 전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려진 A씨가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희생자 명단과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등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분이 여러 유언비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조사 등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있는 이심민심 텔레그램방에서 광화문 근처 집회 참여를 독려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 파면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나는 재발방지가 우선이고 남은 사퇴가 우선인가"라며 "국민의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시라. 면밀히 사고 원인 규명을 한 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 죄값을 물으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보도에 강경 대응한 사례가 열거되며 '내로남불' 비판이 나왔다.

윤두현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얘기 나눈 것이 카메라에 현장 소음과 함께 효과음으로 잡힌 것인데, MBC는 이 효과음으로 잡혀 불분명한 내용을 자막으로 떡 하니 붙여서 방송했다"며 "취재원 발언을 보도할 때는 기자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릴 때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낸 것에 일부 정치권에서 '좌표찍기' 비판 목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에 공문을 보냈다가 중앙일보에서 답이 없자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2열 우측 세번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네번째). 2022.11.08. [email protected]

'웃기고 있네' 메모 보도…강승규·김은혜 수석 퇴장

한편 저녁식사 정회 전 보도된 대통령실 수석간의 '웃기고 있네' 필담으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데일리가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강 수석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이 적히고 김 수석이 이를 지우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고, 이를 접한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은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인데,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었다)"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격앙했다.

주호영 위원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피감기관석에서 강승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이 일어났다.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즉각 사과했으나, 민주당 의원 질의를 두고 적은 게 아니라 사적 대화의 일부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적 대화의 맥락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류의 이야기라든지,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해명이 되는 것"이라며 "국감 중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은 들어본 상태인데 추후 간사들이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감사를 중지했다.

김 수석은 8시40분께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시간이 지나도 죄송한 마음이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잠시 사적 대화를 나눠서 의원님들께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면서도 "오해를 하실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납득이 안 된다. 두 분이 얼만큼 친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끼리 오히려 아랫분(김 수석)이 윗분(강 수석)한테 반말로 글을 쓰고 지우고 했다고 급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책임을 묻는 것"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도 김 비서실장에게 두 수석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두 수석 퇴장 조치에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는 추가 논의를 요청했는데, 주호영 위원장은 국정감사 재개 15분 만인 8시55분께 두 수석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文 풍산개 '파양' 고성…김건희·김정숙 장신구 공방도

이날 막바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국가 반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큰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풍산개 양육비 242만원 혈세 지원 논란이 한심하고 황당하다"며  "(대통령 예우 보조금) 4억원과 (연금) 1390만원에서 별개로 국민 세금으로 월 242만원을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하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없어서 파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와 옷 구매와 수억원 쓰는 집에서 반려견 사룟값 몇십만원이 없어서 파양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의아하다. 사비로 구입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다"고 보탰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것이니 계속 키우도록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사실은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파양의 뜻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것이고, 저희는 입법예고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파양' 표현을 지적하자 "신문에 (파양으로) 기사가 나서 쓴 것 같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정정하고 사과했다.

감사 막바지에는 전·현직 영부인을 겨냥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재산공개에 장신구가 없다며 해외 순방에 착용한 장신구 확보 경로 공개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역시 재산공개에 귀금속류 신고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재산신고 대상이고, 장신구가 5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누락됐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 세 점의 출처를 물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윤 비서관이 '한 점은 이미테이션(모조품)인 것으로 들었는데, 극히 사적인 부분을 비서실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사적인 부분이면 질의를 안 하는 게 맞지만, 공적 영역에서 재산신고가 안 됐고 빌렸다고 하시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다음 순서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보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귀금속류 신고 항목은 전무하다"며 김정숙 여사 사례를 들어 곧바로 반격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보면 김 여사 장신구는 노리개 51개 등 2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분명 500만원을 넘지만 문 전 대통령 재산등록 사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5년간 영부인 자격으로 구매한 약 200벌의 영수증과 차용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김정숙 여사와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의 영수증과 계약서는 어떤 명분으로 공개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을 들어 공세를 가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제가 운영위 와서 느낀 건데, 서로 이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면 이 쪽에서 김정숙 여사를 말씀하고 그래서"라며 "서로 여사님에 관한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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