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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야, 국민 삶 직결 예산에 말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등록 2022.11.14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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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야, 국민 삶 직결 예산에 말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예산 국회 막이 올랐다. 여야 모두 화두는 '민생'이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오간다. 하지만 실상 근래에 여의도에서 강조되는 건 상대를 향한 책임론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예산안 심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예산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단 취지 주장을 내놓는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뤄진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 배포는 내부 논리 강화를 통한 대결 준비란 평가도 있다. 거대 여당의 횡포란 여론을 강조할 분위기도 읽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창하는 것 역시 '민생 우선'이다. 또 "민생에 대해 언제든 협의하자"란 목소릴 지속 발신하고 있다. 동시에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 채택하는 등 선전포고를 해둔 상태이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대통령실 이전 예산 세부 내역 제출 요구 등 권력기관 관련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부활 등 민생 사안에 역량을 쏟는다는 기조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 여야 간 재정 접근 방향에 따른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대통령실 관련 논란, 민주당 관련 수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난맥상은 더해가는 양상이다.

막말 논란이나 예산안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행정부 관계자들의 국회를 상대하는 태도 문제는 감정적 소통을 부르는 요소로 꼽힌다. 정쟁에 민생이 함몰되는 모습이 되풀이 된단 우려가 나올 법도 하다.

문제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퍼펙트 스톰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선 채권 시장 불안 등 이미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내년께 경제 위기는 기정사실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여야 막론 지지자들의 삶이자 생계인 민생 문제를 위해 말뿐 아닌 행동으로 오월동주 했으면 한다. 예산은 경제 위기 파고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총알 아닌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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