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등 의혹, 이번주 결심…이르면 올해 1심 결론

감찰무마·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받아

12월2일 결심공판…檢·조국, 최종 의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은 18일 진행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에게 구형하며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의견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건 모두에 연루돼 있어, 가장 마지막에 변론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 등 변수가 있어 1월까지 선고공판이 밀릴 가능성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