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8일까지 이상민 파면" vs 與 "정권퇴진 신호탄"(종합)

민주 "끝내 거부하면 국회서 책임 묻겠다"

정의 "원활한 국조 위해 이상민 사퇴해야"

與 "국조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 들먹여"

대통령실 '先진상규명, 後 책임자문책' 재확인

고위 관계자 "그렇다면 국조에 응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양소리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先진상규명, 後책임자 문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이 28일로 요구한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참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질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오는 28일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린 뒤 이후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이 장관 파면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활한 여야 합의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불가결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에는 "행안부 장관이 다시 공석이 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장관이 계속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부담일 것이다.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장관에 대한 모든 상식적인 문제제기는 '정쟁'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야 민주당에게는 철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 그렇다 치고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란 답을 정해놓은 진상규명의 들러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렇다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자 문책은) 국정조사가 끝나고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정)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당연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치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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