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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범죄 처벌을 국제사회에 '하청'하면 크름반도등 뺏겨"

등록 2022.11.27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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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츠크=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차에 올라가 대기하고 있다. 2022.11.26.

[도네츠크=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차에 올라가 대기하고 있다. 2022.11.2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행위과 관련해 러시아를 국제법으로 처벌하고자 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주도권을 잡고 진행해야 한다고 국제특별법정 검사 경력의 유명한 영국 법조인이 강조했다.

제프리 나이스 판사는 지금 우크라를 돕고 있는 서방이지만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싸게 얻을 틈이 보이면 "처벌과 제재 절차에 개입해 혼탁, 부패시킬 수 있어" 이를 처음부터 경계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스 경은 유고해체 후 세르비아계가 촉발한 보스니아전쟁의 반인륜행위 및 전쟁범죄 처벌의 '옛유고 국제형사법정(ICTY)'에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보스니아 전쟁의 주범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이끌었다. 2000년 체포됐던 밀로세비치는 재판중인 2006년 감방에서 심장마비 사망했다.   

런던에 세워진 중국 위구르 인권위반 법정의 재판장을 맡고있는 나이스는 최근 우크라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기소 문제를 논의했었다.

이날 영국 선데이 텔레그라프에 나이스 판사는 "러시아 전쟁범죄의 법적 처벌을 국제사회에 '도급 하청'해버리는 진짜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가 맡아 러시아를 응징하도록 할 경우 '값싼 석유와 가스'의 서방 공급을 대가로 평화 협상에서 크름반도와 돈바스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방의) 열강들이 크름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에게 양보하는 타협안을 수용하도록 우크라를 압박한다는 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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