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 이행현황 점검"…민관합동 성과보고회

화학안전제도 개편방안 등 모범사례 발표

사례 발표 이후 전문가들 규제 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28일 오전 환경규제 혁신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비롯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환경부 주요 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안전제도 개편방안'을 모범사례로 발표한다. 지난해 5월부터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논의과정과 이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방안 등 개편방안을 소개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환경보전분야 규제혁신 추진경과 및 계획'을 발표한다.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과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한시허용 등 자연공원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성과 등을 공유한다.

이 밖에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파주 파평 일반산단 규제 합리화 사례 ▲반도체 제조업 맞춤형 시설기준 등 사례가 전해진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조홍식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권오상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강평을 통해 규제품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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