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직 늘고 생산직 줄어…근로시간 규율 틀 바꿔야"

대한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중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2021년 41.5%로 현저히 높아졌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근로시간 총량이 아닌 창의적 발상 등을 통한 성과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자율적 편성을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영국, 프랑스처럼 노사협정에 의한 자율적 규율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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