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은행채 발행 재개 고민중…한전채 문제 내년초 해소될 것"
등록 2022.11.28 13:32:09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윤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내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아밖에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의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명확하게 하고, 여전사의 조달여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권 위원은 "연말 연초를 대비해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 콜을 실시한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1조5000억원씩 두 차례, 2조원씩 한 차례로 나눠 할 계획"이라며 "기업어음(CP)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인데 회사채 매입 대상을 AA-에서 A까지 확대하고, CP도 A1에서 A2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자제령'이 떨어졌던 은행채 발행도 재개하는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유동성을 확보 방안으로 "은행들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회의에서 은행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사모사채도, 공모사채도 있으니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은행이 시장안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현재 채권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측면을 감안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행채의 발행 방법에 대해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고, 연말에 은행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차 추가 캐피탈콜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채안펀드가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7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소진이 되고 있어 미리 자금을 당겨 놓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5조원 규모로 캐피탈 콜을 한다. 한국은행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특히 이 부분은 단기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다. 결국은 건설사나 기업어음(CP),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발표를 하겠다."
-한전채 문제 해소 방안은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를 해서 수급 여건을 개선했고, 특히 한전채 등 공공기관 발행 물량을 좀 줄이고 은행 쪽에서 흡수토록 했다. 최근 한전채 2년물 발행 금리가 5.99%까지 갔다가 상당히 안정이 됐고 수요도 들어오는 것 같다. 특히 은행들이 한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고,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물량을 계속 받치고 있으니 한전채는 연말까지나 연초까지 많은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채 물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관계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어 연말 연초엔 한전채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결국은 크게 보면 에너지 전략 등 한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 전에 금융당국이 시장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특히 많은 역할을 해줬다."
-한시적 규제 완화시점을 전부 내년 1분기 말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토부와 재정당국간 인식이 다른것 같은데
"내년 3월 말로 한 것은 연말 효과를 넘기고, 연초 효과라는 게 또 있다. 연말을 지나고 나면 연초에 자금 배분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의 불안 요소가 국내와 해외 요소가 있고, 일단 해외 요소에서 미국의 금리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잠정적으로 연말을 넘기고 연초 효과를 1·4분기 말 정도를 보고 있고, 그때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걸 다시 원복시킬 거고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부동산에 관한 인식은 실무적으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매일 실무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또 필요하면 장관급들이 모여서 비상거금회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국토부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기재부, 금감원,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데 크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런 실무적인 논의가 있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간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나
"은행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융권하고 은행 쪽에서 과당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쟁이나 금리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하지만 머니무브에 대해 정부가 걱정도 있지만, 지금 연말 효과가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고를 수신 쪽으로 한 것이다. 원칙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좀 진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금융당국은 하고 있는데, 이를 이야기하다 보니 수신 금리로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간 측면이 있다. 연말을 지나기 위해서는 수신 금리라기보다는 자금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하라고 하는데, 수신도 안되고 은행채 발행도 안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사모사채도 있고 공모사채도 있으니 그런 다양한 방법에 실질적으로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대율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한편,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고 한다. 수신은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자금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은행채는 현재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수요도 좀 다르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은행채의 발행 방법에 대해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공개해서 연말에 은행들이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하면서 11종류의 대출 규제를 대출금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대출금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강영수 은행과장) 예대율이 높아지다 보니 은행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예금과 대출 함께 산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11가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자체를 제외를 하는 것이다. 11가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이 2조80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80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2조4000억원 등이다. 이들의 규모는 8조~9조원 사이로 이 정도 규모가 대출에서 빠지게 된다. 은행이 같은 정도의 예대율을 유지하면 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가 된다는 의미다."
-대출에서 제외해주면 예대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나
"예대율이 한 0.6%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같은 정도의 현재 예대율을 유지한다면 8조~9조원 사이 정도 규모가 대출해주는 그런 부분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금이 실질적인 데 갔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이다. 연말도 있고 하니 좋은 것만 자꾸 사면 도움이 안 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돈이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 자금시장에 효과가 나도록 할 수 있길 강하게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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