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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록 2022.11.28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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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시스]이동민 기자 = 28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의 국가정보원 출석조사를 앞두고 공안수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이동민 기자 = 28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의 국가정보원 출석조사를 앞두고 공안수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의 국가정보원 출석조사를 앞두고 공안수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민중행동은 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권 위기 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경남 등에서도 동시에 진보·통일인사 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서로 날짜만 같을 뿐 관계가 없는 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상황을 보면 이는 공안정국 기획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혐오에 근거한 색깔론과, 근거 없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진보정치에 대한 공안몰이를 하던 것은 과거 시절의 행태"라면서 "우리는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후안무치한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뉴시스]이동민 기자 = 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에 출척하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이동민 기자 = 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에 출척하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이들은 이번 진보인사 압수수색 사태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 수사'로 의심했다.

더 나아가 국정원이 과거를 반성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다르게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해왔다고 추정했다.

단체는 "2019년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삼아 민간인 사찰과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폭로된 바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국정원이 암암리에 민간인을 사찰해왔음을 의심되는 대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공수사를 가능케 하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74년 간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학문·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반민주·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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