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기준으로 감축 목표"

이정식 "규제·처벌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당정은 28일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중기, 건설, 제조 분야에서 중대 재해가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안전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률 체계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게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입법·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이 언제나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 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TF를 구성해 운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지난 6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토대로 가장 효과적인 중대 재해 감축 전략과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 수립, 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다"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등 안전 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다해야 하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안전이 당연한 가치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이번 로드맵이 산업 안전 선진국으로 이끄는 성공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성 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김형동·박대수·지성호 의원이, 정부에선 이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전문가 자격으로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안건 보고와 자유토론을 거쳐 오는 30일 고용부에서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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