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원전 34.6%·신재생 30.6%…10차 전기본 정부안 공개

산업부, 10차 전기본 공청회 개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두고 논쟁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고은결 기자 =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6%,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까지 늘리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과감히 줄이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안은 산업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실무안에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산업부가 공개한 10차 전기본 정부안은 2036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LNG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변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설비는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준공 등을 반영해 올해 24.7기가와트(GW)에서 2036년까지 31.7GW로, 신재생에너지는 29.2GW에서 108.3GW로 각각 확대한다.

LNG는 신규 발전소를 반영해 41.3GW에서 64.6GW로 늘리지만, 점진적으로 수소·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석탄발전 설비는 38.1GW에서 27.1GW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9차 전기본 대비 4기가 추가 폐지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2036년 발전 비중을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 LNG 9.3%, 석탄 14.4% 순으로 전망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화력발전 설비 축소에 따른 일자리 전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10차 전기본에는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없다"며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이 점진적으로 폐쇄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지역경제 타격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이후에 10기의 석탄발전 폐지가 있었지만 발전소와 협력해서 94%에 달하는 대부분의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추후에도 석탄 관련 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석탄발전소 노동자도 "(석탄) 발전량 제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발전량 제약이 시행되면 계절 정지, 기동 정지 등 횟수가 늘 것"이라며 "발전사·협력사의 손실 비용에 대한 보전 대책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 과장은 "과거보다 줄어든 석탄 발전 감축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기본과 별개 차원으로 고민하고,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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