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안보 정점' 서훈 구속기로…월북몰이냐, 보안 지시냐
공무원 사망 첩보 발견 직후 열린 회의
'자진 월북' 방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文정부 인사들 "보안 지시에 첩보 정리"
서훈은 "보안 유지해야…공감대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회의에서 일명 '월북몰이' 방침을 정하고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고, 이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지시는 '보안을 유지하라' 정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서 전 실장의 구속은 당시 서 전 실장이 내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시를 월북몰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24일 조사는 자정이 지나 마쳤고, 25일 조사도 자정 가까이 고강도로 진행됐다.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2일 이후 진행된 관계장관회의 기록 등 여러 건의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서 전 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맞고, '사실을 규명해 있는 대로 다 발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새벽 회의 발언이 담긴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서 전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보안 유지' 지시가 있어 배포선을 줄이는 과저에서 첩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당시 회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이들은 모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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