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유의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도 제기

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뒤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집행정지·항고…구제 방안 총동원

故이예람 사건 수사 부당개입 혐의 재판 중

전익수 "위력행사는 무리한 기소"…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의 계급 강등 징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가운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 실장은 같은 날 징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계급 강등 징계는 해당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윤 대통령 재가 이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곧장 강등됐다.

강등 징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군 역사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전 실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고 해도 특가법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되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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