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경기연구원장 후보 탈세의혹, 기재위 "부적격?"
등록 2022.11.29 17:20:33
최병선 의원 "후보자 수익 1억4000만원인데. 소득세 0원"
"필요경비 76% 달해…가공경비는 탈세 수법 중 하나"
지미연 위원장 "학술경력 부족 우려도…해명 받아볼 것"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병선(국민의힘·의정부3) 의원이 주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경영컨설팅 회사의 지난해 총 수입금액이 1억4600만원에 달하지만, 결정세액은 0원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무사인 최 의원은 "내 경험상 직원을 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컨설팅 업무로 필요경비가 75%이상 발생할 수 없다. 후보자의 회사 필요경비는 수익의 76%에 달하는 1억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자문·컨설팅 분야의 평균 필요경비율이 77% 정도이긴 하지만, 직원이 없는 주 후보자의 회사는 이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관례대로 77%를 채워서 반영할 수 있지만,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처리한 '가공경비'는 일차원적 탈세 수법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은 세법상 납세자 본인이 져야 한다. 후보자는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국민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이 필요경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이유를 캐물었지만, 주 후보자는 "꽤 많이 들었다고 전해 들었다",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만 제출하고 세무 대리인이 신고했다"며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착한세입자'로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세금이 0원이 나왔다고 들었다"는 주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최 의원은 "그건 상대적으로 소액인 168만원 밖에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1억4600만 원인데 세금이 0원 나온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장부를 받아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신고해서 앞으로 후보자가 나아가는 길에 흠결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후보자는 "제대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1억46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세금이 제로(0)다? 누가 봐도 의심의 눈초리가 갈 것이고, 후보자가 이 부분을 소명해야 한다. 단순히 세무대리인을 탓하기 전에 완벽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학술·연구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경기연구원장 후보자가 학문적 커리어 없이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을 컨트롤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는 공직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다. 해명자료를 받아봐야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청문결과 적격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받아본 뒤 30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주 후보자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대통령 경제보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후보자,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후보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결과 각 상임위원회는 '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결과서를 김동연 도지사에게 송부했다. 최종 임명 여부는 김 지사가 결정한다.
김세용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는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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