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별회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내일부터 심층논의

초·중등 교육재정 일부 떠어내 대학·평생교육 투자로

특별회계 신설 관련법·예산안 국회 제출된 상태

총 11조2000억원 규모, 전국 시·도교육감들 반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김정현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초·중·고교 교육재정 일부를 떼어 대학으로 옮기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논의에 나선다.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이태규·김영호 교육위 여야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 5명이 참여한다. 오는 30일 9시 국회에서 만나 심층 협의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교육분야 재정 투자가 초·중·고교에 쏠려 있다며 이중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여유가 생긴 초·중·고교 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한다는 취지다.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대학·평생교육·직업교육 사업비 총 8조원을 특별회계로 옮기고,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쓰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서 3조2000억원을 가져온다. 이를 합치면 특별회계는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후 정부가 지난 9월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복지 확대와 맞춤형 교육, 학력격차 극복 등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며 특별회계 신설을 반대하고 있고 야당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협의체를 우선 구성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별회계 법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과 교육세 외 다른 재원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를 본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여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여러가지 요구 조건에 저희가 절충안을 낸 것도 있고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그 조건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 인가와 법률적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은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문을 쓰면 되는데 그걸 내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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