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업무개시명령' 반발에 "노무현 때 도입된 제도"

"업무개시명령, 당연한 조치…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인가"

"민주, 盧 계승·민노총 정치용역 중 하나만 선택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한 데 대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도입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유력 당권주자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려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화물연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며 "그러나 공허한 레토릭으로서 철퇴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을 위협하는 실제 철환(鐵丸)에 대한 비판부터 내놓아야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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