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前차관 "北, 당장 핵실험 이유 없어…남북 군사합의 중요"

"남북 관계 빙하기…北 협상장 데려오는 게 문제"

[워싱턴=뉴시스]최종건 전 외교1차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화상 대담에 참석한 모습. (사진=스팀슨센터 유튜브 캡처)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했던 최종건 전 외교1차관이 북한의 근시일 내 핵실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최 전 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 대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 실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심만 남겨뒀다는 평가를 공유해 왔다.

최 전 차관은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현재 한·미 양국 평가를 거론하면서도 "중복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한 뒤 11월29일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이후 이미 핵 능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내가 아는 한 그들(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을 완료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다. 최 전 차관은 이와 함께 "그들(북한)이 또 다른 중복 핵실험을 할 경우 무엇을 얻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 당국 평가와 상반된 분석과 함께, 최 전 차관은 이날 남·북 간 포괄적 군사합의(CM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여건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전쟁 방지를 위한 한 가지는 CMA"라는 것이다.

최 전 차관은 "비록 여기저기에 흠이 나고 위반도 생겼다"라면서도 "이것(CMA)은 평화와 전쟁 방지의 마지막 기준선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CMA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제공한다"라는 설명이다.

최 전 차관은 "CMA의 안정적인 이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려웠던 2018~2019년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줬다"라며 어떤 쪽에서건 CMA가 파기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봤다.

특히 그는 "비핵화 협상은 극도로 민감한 프로세스"라며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은 규모의 군사적 충돌도 핵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 CMA가 비핵화 협상에 필요한 기초적 여건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초안을 작성할 때 양측의 정치적 관계, 어떤 규칙·기준의 사회·경제적 교류가 이뤄질지 정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비전도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북한은 올해에만 이미 63차례의 장·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9월 말 이후 3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격일마다 한반도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는)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현재 한반도 상황이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서 확장억제 강화 및 한·미·일 삼자 공조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차관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충돌에 북한의 공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지금 정부를 정말로 싫어한다. 지금 행정부를 정말로 무시한다"라면서도 결국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어떻게 김정은이나 북한 협상가를 어떻게 협상장에 데려오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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