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내달 2일 처리 예고(종합)

30일 발의…2일 처리 추진 전망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주는 것"

"끝내 거부하면 탄핵소추갈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 차원의 조치로,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발의 후 12월1일 본회의 보고, 12월2일 본회의 처리로 일정을 예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배경으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국가적 대참사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갠다"고 했다.

또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참사 발생, 대처 과정에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휘 권한과 법적 책임 없다, 폼 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고 했다.

또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을 기다려 왔지만 여기에 대통령과 장관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해임건의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공식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하면 강제적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추진을 함께 고민해 왔다. 강제성이 있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는 견해도 일부 있었으나, 단계적 접근 방향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여당 측이 이 장관 인사 조치 문제, 국정조사 등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엔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 민주당 탓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이다. 국민 기대에 입각한 것이고 여야 합의로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언제까지 야당 탓하며 모든 사안을 연계시켜 극한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건가", "상호 연계 시키는 것이야 말로 전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안, 예산안 등 여야 협의 상황에 대해 "정기국회는 보통 12월 1, 2일 법안 처리를 하고 8일 또는 필요하면 9일에 열어 법안, 예산 처리를 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소위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란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또 "저희로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법안심사를 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 것 중 하자가 없는 것은 소위에서 빨리 마무리해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하기 바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예산안에 대해선 "오늘까지 여야가 심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늘 밤 자정 0시 기준 자동 부의된다"며 "여야가 빨리 수정안으로 예산과 부수 법안에 대한 것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 입장, 원칙을 끝까지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우린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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