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위험성평가 현장안착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자율예방 체계로 선진국 중대재해 획기적 감소"

"위험요인 발굴·개선 중심 운영, 산안법 전면 정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위험성평가' 중심의 기업 자율 중대재해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원산업을 방문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의 현장의견을 듣고,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이후 선진국의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2013년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으나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위험성평가를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참여도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번 로드맵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법령과 감독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도 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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