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제주 문화·예술 예산…"보조금심의위 횡포" 비판

제주도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서 양영식 의원 지적

"보조금 예산은 의회 배제…심의위서 전부 이뤄져"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양영식 의원이 30일 오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한 새해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 없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문화·예술을 말살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사업 심의 과정에서 43%가량이 걸러진 데 대한 비판이었다.

30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먼저 전체 예산 증감률 대비 문화·예술 예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대해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2020년 예산 대비 2023년 예산은 21.31%가 증가했는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문화·예술인들이 어렵고 힘든데 예산마저 홀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 중 4.18%였던 것에서 내년 예산을 보니 4.06%로 감소했다"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성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향후에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해 점차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심의위에서 문화·예술 분야 관련 334건 중 부적정과 조건부 적정 등으로 144건(43.1%)이 걸러진 건 "심의위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위는 3개 분과로 돼 있는데 문화 분야는 관광, 체육, 환경, 도시 등과 함께 묶여 2분과에 속한다. 여기 심의위원이 5명인데, 면면을 보면 예술에 대해 깊이 있고 안목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런 분들이 심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문화·예술을 말살할 수가 있느냐. 이건 권력의 칼질이다"며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의회를 배제하고 심의위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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