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이상민 탄핵 위해 본회의 단독소집할 것"

"李 탄핵, 법무법인 의견 들어...논거 충분해" 자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단독소집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일까지 만약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탄핵안 등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다. 9일까지는 단독소집도 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단독소집이라도 해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도 임시국회도 얼마든지 한다"며 "여야합의를 통해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헌법·법률 위반 정황과 관련해선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다.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논거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탄핵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무능도 일종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결국은 정부의 헌법적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에 무대책, 현장에선 무대응이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이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충분한 의견을 소명했던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런 보고서의 존재만 우리 최고위원회에 알렸고 열람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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