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또다시 철도 총파업…정부-노조-코레일 강대강 대치

노조 "1일 본교섭 진행, 결렬시 총파업 불가피"

원희룡 장관 강경발언에 노조도 맞대응…시민불편·화물운송 차질예상

오봉역 작업중지해제, 유지보수업무 이관 논의도 '논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교대근무제 도입 등을 이유로 준법투쟁에 돌입한 24일 서울역 매표 창구 전광판에 한국철도공사의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부터 3년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다 파업으로 투쟁강도늘 높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당장 열차를 이용해 대학면접 시험 등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조는 2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을 들어간다.

노조 관계자는 "1일 오후에도 사측과 본교섭이 예정돼 있으나 협의점에 극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한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날 파업 시 동원될 군인력을 격려한다면서 구로를 공개 방문한다는 것은 협상의지가 빈약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지방본부와 대전본부 등 전국 본부별로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고속철도 통합,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 화물열차는 더 치명적

이번 파업에 필수유지업무인력은 참여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물류운송에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년 전인 2019년 파업 때 KTX 운행율은 68%, 일반열차 61%, 수도권전철 82%, 화물열차 43%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16년 파업에선 열차 평균 운행율은 80% 초반을 보였다. 당시 파업 첫날 열차별 운행률은 KTX와 통근열차, 전동열차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라 평시의 100% 수준으로 정상 운행됐지만 새마을호는 69%, 무궁화호 79.2%, 누리로 열차는 84.6%의 운행률을 각보였다.

화물열차는 첫날 152회에서 39회로 일일 운행횟수가 크게 줄면서 운행률 25.7%에 그쳤다. 점차 40%대를 회복했지만 화물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준법파업(태업)에서도 최대 1시간 30여분의 일반열차 지연이 있었으나 고속열차는 최대 30분 가량 지연만 있었다. 반면 화물열차의 운행율은 뚝 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정부 극한 대립속 철도 파업 출구전략 있나

이번 투쟁의 명분은 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철도민영화⸱구조조정 저지에 있지만 사측과 대립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와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파업이 기정사실화 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24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임금 쟁취 및 구조조정 저지, 안전인력 충원, 부당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당초 준법투쟁 뒤 '상황에 따른 파업 추진' 태도를 보였던 노조는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조와 코레일을 향해 잇단 비판발언을 쏟아내자 전격적으로 총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준법투쟁에 앞서 지난달 21일 파업의 주된 이유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철도공사가 관리자들의 승진 독식과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고집하며 각종 불합리한 인사보수제도를 바로잡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노사 간 체결한 합의조차 정부의 지적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코레일의 전향적 자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유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튿날 서울역에서 열린 총투쟁 기자회견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며 원 장관과 정부를 맹공하고 나섰다.

'2시간 반 일하고 이틀을 쉰다, 선로전환기 자동화를 노동조합이 반대해 설치하지 못했다, 숙련의 노동력이 필요한 선로 작업에 경력이 적은 사람이 투입되고 편안한 곳에 경력자 투입된 사례가 많다'는 원 장관의 발언이 노조의 반발수위를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코레일-국토부-노조의 3자간 대립각이 뚜렸하게 설정됐다.

노조 관계자도 "태업을 통해 정부와 코레일의 상황을 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원 장관의 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를 향해 비판발언을 쏟아내면서 내달 2일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봉역 작업중지명령 해제도 불거졌다. 지난달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지난 24일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여년간 3명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내놓은 그 현장에, 11월 5일 이후 그 무엇도 개선되지 않은 그 현장에 작업을 재개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지 19일뿐"이라며 "참담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또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는 맥을 같이하고 있어 정부의 강경대응에 노동계의 핵심축 중 하나인 철도노조도 강수로 맞받는 모양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시설유지보수 업무, 관제권을 국토부서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려 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중이고 이는 사실상 철도민영화의 핵심으로 본다"며 "공사 사장이 나서 노사와의 합의점 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토부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모양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단협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가 놓여져 있다"면서 "일단 1일 오후 본회의가 밤샘 회의로 연결돼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일 오전 9시 파업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운행조정,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