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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혁신펀드 1200억 등 3년간 방산기업에 1조원 지원

등록 2022.12.01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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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방산펀드 조성해 민간 자금 공급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3년간 방산관련기업에 1조원 이상의 다각적인고 집중적인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일 자생적으로 혁신하는 강건한 방산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화 및 인공지능(AI)·로봇 등 민간 신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혁신 추세 등에 대응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해 기업 자체적인 기술혁신·수출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사·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런 지적에 따라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2025년의 3년간 방산관련기업에 '1조원+α'의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자금 공급을 이뤄내 방위산업 성장 추세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먼저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 민간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자체조성 펀드와 방산기술 혁신펀드간 공동 기업설명회, 공동투자 등 협업도 검토한다.

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방산기업·협력사 등 대상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보증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산업에 방산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한다.

특히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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