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 감염증 '5류 하향' 논의 공식 요청…연내 결론

5류로 조정되면 코로나 치료비 일부 개인이 부담

[도쿄=교도A/뉴시스]간호사들이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 있는 밀폐된 병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202211.1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감염증법' 등급에서 2류 수준의 코로나19를 위험도가 낮은 5류로 조정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전날 전문가로 구성된 조언기관 모임에서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후생노동상은 전날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의 병원성, 전염력, 변이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신종플루 등 감염병'이라는 특별한 분류에 속해 두 번째로 엄격한 '2류' 수준 대응이 이뤄져 왔다. 후생노동성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절독감과 같은 5류로의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감염증병법에서는 다양한 감염병을 감염력과 증상의 무게에 따라 1~5류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류에는 에볼라, 페스트 같은 위험 질병이 포함되고, 2류에서 5류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전염병을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이 포함된 2류 수준으로 관리해왔지만,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 감염병법 등 개정안 부칙에도 감염병 등급 재검토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명기된 바 있다.
 
 제6파(여섯번째 유행) 이후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오미크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등급 조정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사망률은 델타주가 유행한 지난해 여름의 제5파(다섯번째 유행)에서는 2.5%였지만, 올 여름의 제7파(일곱번째 유행)에서는 0.48%로 감소해 계절성 인플루엔자(0.55%)와 차이가 없어졌다.

최근 코로나 치료법도 늘고 있어 시오노기제약이 개발한 일본 국산 첫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긴급 승인됐고, 해외에서는 감염 대책이 완화되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가 위험 등급을 낮추는 배경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증으로 조정되면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 코로나19 관련 외래진료는 약 4만1000개 시설에서 담당하고 입원환자 수용은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지만, 5류로 조정되면 폭넓은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나 백신 접종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부담도 재검토하게 된다. 현재는 자기부담은 없지만 5류가 되면 개인이 치료비를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일본 의사회에서는 "(5류)재검토에는 찬성하지만, 공비 부담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병원성과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연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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