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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상민 해임·예산 단독처리·노란봉투법 상정'에 "정부완박·경제완박"

등록 2022.12.01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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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감사완박 이어 예산완박·경제완박까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을 싸잡아 '정부완박(정부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 공세를 폈다.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을 두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노총에 잘 보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를 부리고 국민이 준 입법권을 이재명 방탄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정쟁에만 이용될 거라고 걱정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정치의 시작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했다"며 "사고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구조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1~2일)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예년에 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 법정기간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9일 종료) 내 통과하려 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예결위 간사간 협의 단계인 쟁점 예산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논의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장 주도로 2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예결위 간사 협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가 마주앉는 '소소위'로 예산협상이 넘어간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1~2일 본회의 개의 역시 김 의장 손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해선 "기득권 노조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한마디로 민주노총 같은 귀족노조 불법 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국민 삶, 민생을 외면하고 불법을 일삼는 강성 노조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퇴행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부디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민을 외면한 채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방탄 정당, 기득권 노조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수완박, 감사완박, 정부완박에 이어 경제완박"이라며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더라도 결국 민노총에 잘 보여서 노동계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셈법 아닌가. '노란봉투'라고 하지만 사실 '이재명 방탄 봉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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