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10명·우수 검사 7명 선정

법관 4명, 검사 2명은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 법관 10명과 개선 요망 법관 4명, 우수 검사 7명과 개선 요망 검사 2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고법 노경필 부장판사 수원지법 이규영·심병직·박평수·김광진 부장판사, 박현이 판사,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이인호 판사, 평택지원 유지상 판사, 안산지원 조재헌 판사,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 전반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인 사례와 의견을 종합하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건 관계인을 존중하며, 재판 전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는 경우, 충분히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반면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 관계자를 면박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사자를 위축시키는 경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배척하거나 조정을 강권하는 경우, 법관 주관에 치우치는 판결을 하는 등 불필요한 태도를 보인 법관 4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김태영·박소영·이상미 검사, 평택지청 김윤환·이호진·서지혜 검사, 안양지청 양정훈 검사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피의자에 대한 신문할 때 지나친 예단을 갖고 반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2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와 신뢰도 향상, 검찰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달 21일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나온 결과다. 법관 평가는 변호사 194명이 제출한 1972건의 평가표, 검사 평가는 변호사 108명이 낸 696건의 평가표를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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