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금리 급등에...금융당국, 예금 이어 대출금리도 압박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 이어 대출금리도 상세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4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앞에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기자 = 은행권에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에 나섰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시장 실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금에 이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별 대출금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며 실태 점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가속 페달을 밟자 지난 14일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에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은행이 시중자금을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근 연 5%를 넘었던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상품은 자취를 감추고 다시 4%대로 내려섰다.

그러나 은행채 발행이 묶인 가운데 예·적금을 통한 자금조달에까지 제한을 받자 은행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적인 예금·대출 금리 모니터링의 일환"이라며 관치 논란을 경계했지만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관치 비판에도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19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 역시 7%를 넘어섰다.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과 빚을 내 전세를 구한 '전세난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과도한 이자부담에 따른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금리 상승에 자제령을 내렸던 것도 자금쏠림 외에 대출금리 상승을 걱정한 측면이 있다. 예금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는 의미이며 가뜩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 압력이 작용하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급등케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3.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과 대출금리 인상을 모두 억제함으로써 가계의 이자 부담과 채권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할 경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 업권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최근 예금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다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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