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활동'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조폭·마약도 연루(종합)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30명 검거

사기·공갈 등 혐의…8명 구속·12명 불구속기소

중국 총책 2명 포함…강제 추방 후 범행 계속

"지인들이 일상생활하며 저지른 특이한 범행"

부산 조직폭력배, 대포통장 제공 알선료 챙겨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 현판.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검찰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국내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최근 사기,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국내외 총책, 환전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30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을 명목으로 경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3명에게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에는 과거 국내 보이스피싱 전력으로 강제 추방된 중국 국적의 총책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국내에서 강제 추방됐음에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총책과 연계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이 1차 수거책의 동선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포착한 후 피해금 계좌 역추적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조직원 다수 검거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수사를 담당한 전수진 부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엄격한 상하관계와 규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10여년을 알고 지낸 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이전 사건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명품 등을 구매하는 데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를 특정하기 위해 3회 이상 영장을 청구해야 했던 일전의 방식에서 탈피해, 한 번의 영장으로 확보한 지급정지 자료를 통해 전 계좌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처음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전 검사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사의 리딩 케이스로서, 향후 계좌 지급정지 자료로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차례 피해금이 세탁되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부산의 조직폭력배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도 확인했다.

조직폭력배 중 일부는 국내 총책인 A(39)씨와 지인 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대포폰의 유심을 제공하는 등으로 견고한 조력 관계였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조직원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적발했다. 환전책, 현금수거·공문서위조책 등은 마약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범죄를 장기간 지속해왔다고 한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단순 마약 투약과 소지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능한데,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끝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들이 조직적으로 깊숙하게 가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29일 출범했다. 현재까지 총 93명을 입건했고, 2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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