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우원식 "준예산 없다…野 단독 수정안 검토"

"준예산이 더 국민에 고통…野 이런 상황 대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여권은) 준예산,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그 얘기는'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예산을 준해서 쓰는 게 준예산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준예산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국민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야당이 정부안에서 꼭 막아야 될 예산만 딱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위원장이니까 직접 관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 한번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강요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고 한 것은 야당이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여당이 야당인지 헷갈려 하는 것 같다"며 "지난 목요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진행했는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여당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불참했고 정부도 동조해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지난 목요일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45일로 일자를 정해 이미 시작한 것"이라며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 행태가 180도 바뀌었는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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