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에 "정부가 국민 협박"

"제도 존폐가 협박 수단…사기업도 이렇게 안해"

"제도 폐지를 정부 방침 어긴 벌칙으로 여기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을 모셔야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제도의 존폐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냐. 사기업도 이렇게 멋대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언제든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시혜로, 제도의 폐지를 정부의 방침을 어긴 벌칙으로 여기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부족해 제도의 존폐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타결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노사합의를 존중하며 환영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오 시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은 지하철 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골몰했다"며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 정치파업이냐. 도대체 오 시장의 정치는 무엇이 길래 정치를 노동자 매도의 수식어로 쓰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다시 성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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