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통일교피해자구제법안 국회 제출…5일부터 본격 심의

일본 정부, 오늘 각의에서 의결…국회로 공 넘겨

야당, 여전히 법안 보완 요구…임시국회 내 통과 불투명

기시다 총리가 직접 야당 대표와 협상 통해 담판 전망도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2.11.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정부는 1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제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통일교피해자구제신법은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 측은 야당측 주장을 고려해 통일교피해자구제신법에 민법 제도를 이용한 가족 구제나 마인드컨트롤(세뇌)  하의 권유 행위에 대해 기부를 권유하는 측에 대한 의무로,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조문안을 작성했지만, 야당측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조문은 일언반구 바꾸지 않겠다며 국회 심의를 통한 수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임시국회 회기가 10일부로 종료하는 가운데, 구제신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야당 대표와 정치적으로 담판을 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 간 논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기시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협상 파트너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도 지지율 침체 국면에서 잇단 각료의 낙마로 '사임 도미노' 정권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만큼, 일본 국내에서 민감한 통일교 문제를 직접 해결해 원만하게 마무리할 경우 흠집이 간 리더십을 추스르고 지지율 반전을 노릴 수도 있다.

일본 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중의원 의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결단해 당수(党首) 회담을 실시하고, 성안(成案)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자민당 각료 출신도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수회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당수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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