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美안보보좌관 "IRA, 한미 윈윈토록 논의…핵확장 억제력 강화"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연설…"IRA는 제로섬 게임 아냐"

"北 도발 비용 계속 올려 외교적 압력 가하고 비핵화 노력"

"中문제, 美 역량 키우고 동맹국과 함께 경제 안보 확보할 것"

[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2022.11.1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한국의 우려는 잘 알고 있고, 특히 전기차에 대한 우려 사항은 (한국 측에서) 명백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한 윈윈이 나올 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22' 화상 기조연설에서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RA는 기후와 관련된 가장 야심찬 법이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IRA는 경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의 윈윈 해결법에 관해선 "예를 들어 투자나 인센티브 같은 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선 한·미 양자 대화를 통해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IRA가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한 분야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략과 관련해선 "최근의 여러 안보 사안을 검토해 보면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 때문에 확장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전략"이라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를 위해) 전략적 전술의 확장이나 핵 기획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이나 일본과 확장할 수도 있다"며 "프놈펜에서 (한미)양국 대통령은 확장 억제력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군사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보다 다양한 협력적 결정 과정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동맹의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조하자면 국방력과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정상도, 실무그룹도 여러 조치들을 통해 역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국의 여러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미국의 힘을 키우고 동맹과의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국의 상황을 보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다"며 "또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내의 역량을 키우고 동맹 및 파트너국과 함께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고 한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성-17형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저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목표는 한·미·일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이고, 이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동맹 간 협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안보 공조와 정보 교환 그리고 긴밀한 군사 협력을 진행중이고 (한·미·일 3국은) 추가 제재 역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길 희망한다.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에 계속 미국은 악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이런 진지한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비용을 계속 올리고자 한다"며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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