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총파업 끝났지만…'1조 적자' 불씨는 여전

서울교통공사 노사 총파업 하루 만에 극적 합의

연간 1조원대 공사 적자 극복 문제 과제로 남아

노사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률 개정 노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1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명순필(왼쪽)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과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사무처장이 협상 타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하루 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연말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적자 해소 문제가 과제로 남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총파업 첫날인 전날 밤 12시께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막판 협상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국면을 맞았으나, 하루 만에 극적 타결을 이룬 것이다. 노사는 지난 9월 협상에 들어가 석달간 5번의 본교섭과 9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노사는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공사 측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10%에 가까운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놨고, 노조는 강제 구조조정은 없어야 한다며 맞서 왔다.

결국 사측이 한 발 물러나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지난해 9월 특별합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 노사는 승무 분야 인력 충원과 임금 1.4% 인상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다.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도 1조1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2015년 6월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된 데다 무임수송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급감 등으로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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