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난개발 정비' 입법 방안 토론회…"주민 의견 반영할 것"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난개발 정비' 입법 방안 토론회. (박상혁 의원실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최근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해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시 거물대리 등 난개발지역의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연구단장이 난개발지역의 체계적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명했다.

또 최해진 전 대곶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지역주민을 대표해 난개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아울러 (사)환경정의·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자 및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상혁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주택의 이전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입지 유인책 미비 등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개발지역 정비 사업모델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법·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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