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정부 철도정책엔 민영화 'ㅁ'도 없어…가짜 프레임"(종합)

원희룡 장관, 1일 구로차량사업소 현장 점검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닌 국민 편에 서야"

"오늘 마지막 교섭, 조속히 협상 완료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기지에서 철도노조 파업 대비 군지원 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국방부 지원 군인력 304명 포함 총 645명의 대체인력(기관사, 전철차장 등)을 투입한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내일부터 파업을 앞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구로차량사업소를 미리 방문해 파업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한 뒤 "오늘 노사 간 마지막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고속철도(KTX), 수도권 전철 등 전반적인 철도운행률 저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투쟁의 명분은 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철도민영화⸱구조조정 저지에 있지만 사측과 대립하기보다는 국토부와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 관계자는 "시설유지보수 업무, 관제권을 국토부서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려 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는 사실상 철도민영화의 핵심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원 장관은 "우리 정부의 철도정책에는 민영화의 'ㅁ'자도 없다"며 "코레일에 위탁하게 돼 있는 철도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를 국가기관인 철도공단으로 옮기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차라리 국영화를 반대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철도노조의 주장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안전부분에 대한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 대체인력은 정예장병으로 꼽히는 특전사 위주로 선발됐다. 국토부는 파업기간 중 특전사 등 군 인력 304명을 포함한 대체인력 645명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상대로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와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교육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운 겨울에 긴급히 투입된 국군장병 여러분께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이용객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육을 잘 받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군인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데 이들을 협박해대는 것은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다. 다시는 감히 그런 도발을 생각하지도 못하게끔 일벌백계로 철저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한겨울 국민들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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