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9부 능선 넘었다

법안소위 통과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

[전주=뉴시스] 국민의힘 정운천(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후 포옹을 하고 있다. 2022.08.18 (사진= 정운천, 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앞서 11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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