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재판 오늘 결심…3년 만에 마무리 수순

뇌물수수 혐의 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 선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이르면 이번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3년 넘게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조 전 장관과 검찰 측 최종 의견을 듣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당시 노 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 등 변수가 있어 1월까지 선고공판이 밀릴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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