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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원매수 의혹' 건설업자 구속 기소…진성준 계속 수사

등록 2022.12.01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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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도우려 4천만원 제공 혐의

김 전 후보자·진성준 의원, 11월 23일·29일 검찰 송치

진성준·김승현 공범 여부 수사 진행…공소시효 정지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조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의원 등을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시절 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건넬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스폰서인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을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이때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이 모집한 6000여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명의 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다. 불법 자료들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 엄연히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과 김 전 후보,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지난달 15일 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전 후보자와 진 의원을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5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도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서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6·1 지방선거의 경우 1일까지가 시효이나 형사소송법(253조 2항)은 공범이 기소되면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를 중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며 "공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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