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랑스 정상 "北 탄도미사일 규탄"…인플레법도 논의(종합)

"다수 안보리 결의 위배…안보리 내 공조 계속할 것"

바이든 "IRA 세부 논의…접근법 일치 실질적 조치 논의할 것"

[워싱턴DC=AP/뉴시스]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12.02.

[워싱턴·서울=뉴시스]김난영 특파원,  김예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의 올해 급증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빈번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등을 강행하며 도발의 수위를 고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ICBM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하다고 본다.

양 정상은 북한의 올해 반복된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반 대응에 안보리에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안보리에서 추가 결의 등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별다른 성과는 보지 못했다. 프랑스는 미국 움직임에 늘 동참해 왔다.

양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인권 존중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해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세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속 지지 방침도 이번 성명에 명시됐다.

이 밖에 성명에는 세계 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분야가 별도로 언급됐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토대로 한 공동 가치·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고 했다.

투명 거버넌스와 공정한 경제 활동,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등도 관련 분야로 거론됐다. 두 정상은 "미국과 프랑스는 태평양제도 회복력 구축을 위해 역내 외교·개발·경제적 관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양 안보에 관해서도 역내 실질적 조정을 늘릴 것"이라며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역내 유럽 국가가 수행하는 항공·해상 배치에 대한 물질적 기여와 지지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의제로 급부상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논의됐다. 프랑스는 최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IRA 조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국빈 방문 일환으로 진행한 의회·기업 지도자 업무 만찬에서 IRA를 "매우 공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유럽에 향후 분열을 불러오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파장을 인식한 듯 "당신들이 이 문제를 궁금해하리라는 것을 안다"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배터리와 그린수소 등 미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담한 투자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과 제조업, 혁신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접근법을 일치시키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각각 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IRA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라며 "우리는 핵심 신흥 산업, 반도체, 배터리, 수소 투자를 위한 우리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IRA 관련 미·유럽연합(EU) 태스크포스가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호 수혜적 방식으로 미·EU 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일하기를 고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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