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칠레 강물 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합의

작은 강 실랄라의 인공운하 시설 공동관리 확정

ICJ에서 국제 수로로 인정.. 공동관리명령 수락

[엘알토=AP/뉴시스] 6월21일 볼리비아 고산 도시 엘 알토에서 안데스 종교 지도자가 새해 의식을 치르면서 모닥불에 술을 뿌리고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 공동체는 남반구의 동지를 맞아 '태양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5530번째 안데스 새해를 기념한다. 2022.06.22.

[헤이그( 네델란드)=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일(현지시간) 열린 볼리비아와 칠레 같의 해묵은 강물 분쟁에서 재판소는 특별히 한 일이 없이  두 나라가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고산지대인 볼리비아에서 칠레 쪽으로 흐르는 작은 실랄라 강을 두고 두 나라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에 대해 한 시간 이상 이를 청취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타카마 사막의 짧은 관개 수로인 이 강에 대해 두 나라가 관리 방법과 관할권을 두고 " 이의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재판장을 맡은 미국 출신의 조앤  도나휴판사는 " 이 강은 두 나라가 모두  국제 관개수로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원래 이를 거부하고 자국 소유를 주장했다.  국제법상 국제수로나 강으로 규정되면 관련된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칠레가 2016년에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볼리비아가 국제 수로인 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이유였다.  올 4월에 열린 예심에서 볼리비아는 그 수로가 강이라고 볼수 없으며 칠레의 건설사업으로 인해 지표면으로 분출된 볼리비아의 지하수 샘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제정된 유엔의 물관리권 조항에는 여러 나라의 국경을 거치는 물길은 그 수원지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6년 동안의 법적 다툼에서 볼리비아와 칠레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의견차를 계속 좁혀왔고, 마침내 사소한 몇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볼리비아는 칠레가 볼리비아에게 이 물길을 사용할 때마다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칠레는 1일의 판결이 자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시메나 푸엔테스 칠레 외무부차관은 판결후 기자회견에서 " 재판부의 판결은 그 동안 칠레가 주장했던 것을 볼리비아가 수락했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도 "칠레가 역사적으로 사용해왔던 실랄라 강 문제가 국제법상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만족을 표했다.

볼리비아 법률팀은 판결후 아무런 언급없이 재판정을 나갔다. 하지만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볼리비아는 이웃 형제나라와 오랜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의 실랄라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인공운하들을 해체하는 데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볼리비아 내의 강물 흐름을 원할하게 하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 동안 공사로 황폐해진 습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판결로 1978년 이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던 두 나라는 함께 실랄라 강을 이용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판결문에는 "칠레와 볼리비아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협의하고 협조정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칠레와 볼리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2018년에는 재판부가 칠레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닷길이 막힌 볼리비아에게 반드시 항구를 개방해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볼리비아도 원래 바다와 차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79년-1883년 칠레와의 전쟁에서 좁다란 해안선 일대를 칠레에게 빼앗겼고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한을 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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