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임대 농성장 방문…농성자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보" 요청

野서영교·고민정·장경태, 현장 방문

"역사 부정, 주거 복지 근간 흔들어"

"후퇴를 정상화라고…民예산 정치화"

野 "진짜 국민 예산, 최대한 살릴 것"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회 정문 앞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농성 천막을 방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박광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성자들은 매입임대 정책 효용을 언급하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오후 2시15분께 민주당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정문 앞 천막을 방문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0월17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취지로 농성하고 있는 곳이다.

현장에선 "고시원, 쪽방 주민들이나 반지하 주민들이 농성장을 차린 것"이라며 운동 상황 설명이 있었고, 서 최고위원은 "5조7000억원 삭감이란 게 저희로선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1980년대 철거민 문제 등 정책 도입 과정을 언급하고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임대주택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거 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회 정문 앞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농성 천막을 방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농성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임대주택 정책이 실질 주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생활권 내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주거 취약 계층에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라며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등 요구를 했다.

또 "늘려가고 확대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다시 몇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을 국민의힘은 정상화라 표현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공공임대 살리는 게 무슨 이재명표 예산"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이재명표 예산 딱지를 붙이는데 민생 예산을 정치화 시키는 것", "공공임대주택을 기후 관점에서 넓혀갈 필요가 있단 시대 트렌드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목소리를 냈다.

이외 "이해관계를 떠나 기본적 생존 문제", "지하 셋방 문제라고 할 게 아니다", "정치적 이념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심각한 문제란 걸 알아야 한다"는 등 주장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회 정문 앞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반대 농성 천막을 방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면담 과정에서 서 최고위원은 "매입임대는 어려운 사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라며 "지금은 이 방안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을 매입해 임대하면 표시도 안 나고 기존 마을에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런 예산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짜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동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저도 반지하에 산다"면서 공감했고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을 안 하고 싶어 한다 사실. 분양주택을 해 교차보전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가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정권을 떠나, 여야를 떠나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이런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끝까지 원하는 것을 증액시키고. 돈이 없다고 하니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해 마련하자고 회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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