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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산업계 피해 늘어…업무개시명령 확대 촉각

등록 2022.12.03 07:00:00수정 2022.12.03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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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분수령 될 듯…대통령실 "필요시 추가조치"

산업부, 비상상황반 운영…대체 수송수단 투입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접어든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가 멈춰 서 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2022.12.02.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접어든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가 멈춰 서 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산업계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3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KG스틸 등 5대 철강사 출하차질 금액을 약 8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보다 많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유업계 피해도 점점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 60곳으로 파악된다. 전날 같은 시간(49곳)과 비교하면 11곳 늘었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운영하면서 대체 수송수단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품절 주유소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인 2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육로로 반출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02.hyein0342@newsis.com

[광양=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인 2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육로로 반출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email protected]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계의 경우, 하루 출하량이 지난 1일 기준 약 8만2400t으로, 동절기 평시(약 18만t) 대비 약 46%까지 오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 평상시의 81%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8일 25%였으나 지난 2일 95%까지 상승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시멘트 업계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이 완료됨에 따라 주말 운송거부 참여 인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특히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명령이 확대할지 여부에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오후 필요한 경우 주말에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관련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정유업계 업무개시 실무회의 진행된 바 있다"며 "경찰 에스코트 협조도 요청하는데,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02. leeyj2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 정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물품 확대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올해 말 일몰(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들은 10년 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다"며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 등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오는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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