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권여당, 반격능력 보유 합의…안보정책 대전환 전략문서 명기
[고텐바=AP/뉴시스]일본 육상자위대 군사훈련. 2022.12.01.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3개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 그동안 전수방위를 기본정책으로 타격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일본 안보정책에 대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두 집권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방위력 강화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이 엄중해지면서 현재 미사일 방위체제로는 억지력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격 능력의 행사에 대해서 무력공격사태법 등 현행 안전보장 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 행사의 신 3요건'에 근거해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하는 정부 방침을 승낙했다. 명칭을 '적기지 공격 능력'이 아니라 '반격 능력'으로 한다는 점에도 두 당 간에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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